법정지상권

1. 지상권 :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써

             건물의 경제적 가치와 은행(토지 저당권 피해 방지)을 보호하기 위함

2. 법정 지상권 성립 요건

   ㉠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

   ㉡ 저당권이 설정

   ㉢ 저당권 실행에 의한 경매(임의경매)를 통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야 한다.

         --->㉠㉡㉢의 항이 시간의 순으로 이루어 져야 지상권이 형성 됨